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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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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신청, 비용, 학위취득 방법, 종류 등 모든 사항 안내! 학점은행제 누가 이용하면 좋을까? 글 순서 학점 은행제 자격 - 일반 대학교와의 비교 -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가능한 학위와 자격증 - 학점은행제 비용 - 학점 은행제 신청 과정 A to Z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와 대학교를 비교해 볼께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점도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위와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2,3급 건강가정사 2급 정사서 이, 미용사 한국어교원 2급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시험 면제) 문화예술교육사 2급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기술자격 시험 독학학위제시험 공인회계사시험 편..
산재노동자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매월 50만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들어도 여전히 일을 해야 하는 분들, 혹시 실수로 다쳐서 회사에 말도 못하고 끙끙대는분 있으시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빨리 출근해야 하는 분들, 산재보험이 너무 어렵다요? 제대로 일을 못해 생계에 타격을 입은 분들께 좋은 소식 하나가 생겼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노동건강연대가 4월 25일부터 '2019 산재노동자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산업재해로 경제적 빈곤에 빠진 노동자에게 긴급 생계비 또는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누구? 산재 뒤 보상, 생계, 치료 곤란자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정조차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승무원이 산재 신청을 하면 팀 전체 인사평가 점수를 깎았던 대한항공,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로 인정한 악성림프종 노동..
조현병 대책, 조현병을 이겨낸 사람들 최근 조현병 환자의 살인사건으로 사회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조현병 환자는 대략 50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백분토론에서 '잇단 정신질환 범죄, 사법입원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토론에는 환자 당사자나, 지역보건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로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조현병 환자 1%" 조현병 환자만 인구의 1%이고, 정신증으로 넓게 잡으면 인구의 4%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 정신장애 관련 입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파악했다. 최근의 범죄에 이른 당사자들..
[카카오 웨이고블루] 승차거부 없는 새로운 서비스, 웨이고블루 소개 및 논란 과연 '적정한' 택시 요금은 얼마일까요? 미터기에 찍힌 요금을 내면 그게 적당한 요금일까요? 워낙 바가지도 많고 승객과 직접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터기 요금만 내는 환경이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미터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정 되지는 않습니다. 금요일 '불금'이 마무리 되는 늦은 밤, 택시 타려는 사람은 많고 택시 수는 적다고 해도 택시요금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손님이 없어 택시들이 길가에 줄지어 더 있는 때라도 요금은 내려가지 않죠. 그리고 이 가격에 따라붙는 합당한 수준의 서비스는 무엇인지는 의견이 갈릴 것입니다. 거듭된 승차거부에 지치신 분들은 예전이라면 '따블' '따따쁠'을 외쳤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T에서 1,000원을 더내는 '스마트 호출' 버튼도 ..
[헌법재판소] 66년만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낙태죄 폐지 시점과 낙태합법화 11일 오전부터 낙태죄와 관련한 대중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약 7년 만의 재판단입니다. 낙태죄 처벌 조항269조 1항 ‘자기낙태죄’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70조 1항 ‘동의낙태죄’로 의사,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승낙 없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출처: 서울신문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
[엘살바도르 치안] 엘살바도르 갱단, 치안, 현상황 정리 엘살바도르 소개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공화국이며 수도는 산살바로드이다. 면적은 대략 경상북도 정도의의 크기이며, 공용어는 스페인어이다. 과거 스페인의 지배 이후 과테말라 총독의 관할하에 놓였으나 1821년에 과테말라가 독립하자, 엘살바도르 지역도 스페인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니키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앙 아메리카 연방 공화국을 결성하였으나, 각자의 입장 차이와 이권 다툼으로 연방은 와해되고, 엘살바도르 공화국으로 독립한다. 그러나 이후 내전과 군인들이 국민들을 박해하는 군사 독재가 이어지면서 정국이 줄곧 혼미한 상태가 된다. 20세기에도 이어진 갈등 20세기에 들어서도 쿠데타가 빈번했다. 세계 경제 대공황기에 집권한 마르니테스 군사독재정권 기간에는 3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국..
[도로교통법] 벌금과 벌점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받게 되는 벌금과 벌점, 범칙금과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을 어긴 것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차이가 큽니다. 그 차이를 법률적 관점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형벌과 행정벌에 관하여 법규를 어기면 처벌을 받고 처벌에는 형벌과 행정벌이 있습니다. 전과로 남는 것이 형벌이고, 처벌은 받지만 전과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상의 달성하기 위해 벌칙을 규정하 것이 행정벌입니다. 벌금과 벌점 벌금에 관해서는 형법 제 45조를 참고하겠습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점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3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
[영등포 노점상] 불법운영의 역사와 철거 과정, 불법노점의 문제점 명동 노점상 (사진 출처_조선일보) 노점의 역사와 인식변화 한때는 '노점, 포장마차 = 불쌍한 서민' 이란 등식이 성립했었습니다. 불법은 맞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이해하자라는 사회적 합의도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곳으로 낭만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순간 불쌍한 서민들이나 하는 노점상이 나보다 더 잘산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분이 퇴근을 벤츠로 한다, 아우디로 한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습니다. 불쌍한 서민들이 하는 노점이 더군다나 불법으로 운영하는 노점상들이 나보다 더 잘산다는건 사실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그들이 세금 한푼 안내고 불법으로 운영한단 사실이 들어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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