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 환자의 살인사건으로 사회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조현병 환자는 대략 50만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백분토론에서 '잇단 정신질환 범죄, 사법입원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토론에는 환자 당사자나, 지역보건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로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환자,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변호사, 심리학과 교수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조현병 환자 1%"
조현병 환자만 인구의 1%이고, 정신증으로 넓게 잡으면 인구의 4%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 정신장애 관련 입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파악했다. 최근의 범죄에 이른 당사자들이 언젠가 사회로 나오게 된다. 영원히 어디가에 가둬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이 사회로 돌아왔을 때 돌보는 시스템이 없다면 문제는 반복될수 밖에 없다.
"정신건강 관련 지출 한해 5조 넘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정신건강 관련 지출이 5조 372억원이다. 이 중 4조 8359억원이 병원과 의료기관으로 간다. 정신보건센터나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으로 가는 건 2천억원에 불과하다. 2007년 정신질환 관련 의료비가 1조 3천억원이었다. 내년 3천억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으면 환자가 치료되고 회복돼서 직장으로 돌아간다거나 뭔가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
"약과 입원만으로 해결 불가"
약과 입원만으로는 환자를 치료할 수없다. 약은 심한 증상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뿐이다. 약으로 환자가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사회가 외면해왔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된다. 영국에선 학회를 중심으로 정신과 약물 처방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캠페인이 있었다. 정신질환자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환자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인구 4% 정신질환, 입원률은 세계 최고"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다. 환자가 의사를 믿어야 약을 먹고, 약효를 발휘할 수 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강제로 먹는 약은 부작용이 심하고, 환자가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게 한다. 관계가 잘 형성되도록 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도와줘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일자리에 있따.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존재 의미를 찾고 살아갈 힘이 생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는다.
"퇴원뒤 주거지원, 직업재활 필요"
복지사 한 명당 환자가 20명 이하여야 하는데, 서울에선 50~100명을 책임지고 있다. 말이 안된다. 이 정도면 방문해서 인사하고, 약 먹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힘들다. 제대로 하려면 환자 당사자와 동행하면서 임대주택 신청도 도와주고, 작업 재활도 시도해야 한다. 최근 사고가 난 진주에서는 복지사 한명이 185명을 책임졌다.
"환자도 치료 잘 받고 평범하게 살고싶다"
환자도 아프고 싶지 않다. 독감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다. 최근 환자 당사자들이 모여서 법 개정안을 1년에 걸쳐 만들었고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가 정말 중요하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기관도 너무 부족하다. 정신질환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게 정말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그들이 지역사회에 돌아와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지금의 재원과 구조로는 불가능하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