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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사회

[영등포 노점상] 불법운영의 역사와 철거 과정, 불법노점의 문제점

명동 노점상 (사진 출처_조선일보)


노점의 역사와 인식변화

한때는 '노점, 포장마차 = 불쌍한 서민' 이란 등식이 성립했었습니다. 불법은 맞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이해하자라는 사회적 합의도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곳으로 낭만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순간 불쌍한 서민들이나 하는 노점상이 나보다 더 잘산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분이 퇴근을 벤츠로 한다, 아우디로 한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습니다. 불쌍한 서민들이 하는 노점이 더군다나 불법으로 운영하는 노점상들이 나보다 더 잘산다는건 사실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그들이 세금 한푼 안내고 불법으로 운영한단 사실이 들어옵니다. 또한, 도로의 대부분을 점유해 걸어다니기도 엄청 불편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음식물의 보관 상태나 원산지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식품을 파는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굉장히 위생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으로 위생점검을 나온다며, 유통기한 경과 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가 훼손만 되어 있어도 법적사항 위반으로 벌금 및 영업정지를 맞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점연합

노점상들이 많아지고, 돈이 되자 노점연합이 생겨났습니다. 뒷돈을 받고 권리금을 받는 행위도 생겨났습니다. 권리금 상납이 제때 되지 않으면 깡패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노점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을 내쫒는 일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둘다 불법인데 말이죠. 정부는 어차피 장사를 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으니 안전하고 건강하게 허가제로 진행하고자하지만, 노점연합에서는 장사 잘 하고 있는데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영세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반대합니다. 



영등포 불법 노점 철거 배경 


영등포 노점상


그 중에서도, 영등포의 불법노점은 통행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해 민원이 수도 없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인도 4.5M 중 3M를 노점이 점거해 불법영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수도 50개에 달해서, 지나다니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지역,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 390m를 단 두시간만에 철거했습니다. 점거는 길었지만, 철거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4월중 철거 예정이라 했지만, 3월 말 노점 오픈전에 기습적으로 철거를 감행했고 대부분 시민들은 잘했다는 반응입니다. 


불법 노점이 철거된 거리


영등포 재래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시장중 한곳입니다. 1950년대 개설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좌판과 노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안의 노점들도 대부분 불법입니다만 그 틈을 비집고 나와 거리를 점거하고 불법으로 노점을 운영하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철거 후 향후 운영 방향

영등포구는 7월부터 거리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를 내고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장사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재산조회를 거쳐 노점상 본인 재산 3억5000만원 미만, 부부 합산 4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생계형 거리가게 허가 대상자 30명을 최종 선정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거리가게 운영자, 영중로 주변 상인, 지역주민 삼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영중로를 보행자가 걷고 싶은 매력 있는 거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