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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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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벌금과 벌점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정리 운전을 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받게 되는 벌금과 벌점, 범칙금과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을 어긴 것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차이가 큽니다. 그 차이를 법률적 관점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형벌과 행정벌에 관하여 법규를 어기면 처벌을 받고 처벌에는 형벌과 행정벌이 있습니다. 전과로 남는 것이 형벌이고, 처벌은 받지만 전과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상의 달성하기 위해 벌칙을 규정하 것이 행정벌입니다. 벌금과 벌점 벌금에 관해서는 형법 제 45조를 참고하겠습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벌점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3항을 참고하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
[영등포 노점상] 불법운영의 역사와 철거 과정, 불법노점의 문제점 명동 노점상 (사진 출처_조선일보) 노점의 역사와 인식변화 한때는 '노점, 포장마차 = 불쌍한 서민' 이란 등식이 성립했었습니다. 불법은 맞지만, 불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 이해하자라는 사회적 합의도 있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곳으로 낭만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순간 불쌍한 서민들이나 하는 노점상이 나보다 더 잘산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명동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는 분이 퇴근을 벤츠로 한다, 아우디로 한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습니다. 불쌍한 서민들이 하는 노점이 더군다나 불법으로 운영하는 노점상들이 나보다 더 잘산다는건 사실 말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그들이 세금 한푼 안내고 불법으로 운영한단 사실이 들어옵니다. ..
베네수엘라 경제파탄 원인, 현 상황과 내전발발까지, 몰락이유. 반 정부 시위중인 베네수엘라 국민들 1.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 재정 파산, 전기와 수도공급 X, 인플레이션 130만%, 식량난으로 인한 약탈과 폭동.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매일 5,000여명이 국경을넘고, 빈곤층은 고철을 모아 콜롬비아에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국민 전체의 몸무게가 11%가 줄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버려진 돈 2. 석유 부국이던 베네수엘라 왜 지경에?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2014년부터 이어진 저유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출의 95%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유가가 폭락하자 경제가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말부터 원유는 배럴당 60달러로 회복세에 접었들었는데도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
[CJ 입사] CJ푸드빌 인적성, 면접 등 합격 노하우 CJ푸드빌이란 회사에 공채로 입사해 일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퇴사한 상태이다. 각설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본인이 했던 과정, 그리고 동기들이 준비했던 과정을 리뷰해본다. 1. 서류 서류 합격은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글로벌 외식 기업을 지향하는 만큼 외식업과 관련된 경험이 중요하다. 푸드빌의 브랜드건 타 브랜드건 크게 상관은 없다. 빕스든, 아웃백이든,파리바게트든 스타벅스든 상관이 없다. 지원하는 직무가 무엇이든 일단 해당 업에 대한 관심을 자소서에 녹여야 한다. 토익점수나 자격증도 중요치 않다. 외식 및 프랜차이즈 관련 경험이 중요하다. 아르바이트여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인적성으로 한번 더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타 기업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