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사회

베네수엘라 경제파탄 원인, 현 상황과 내전발발까지, 몰락이유.


반 정부 시위중인 베네수엘라 국민들


1.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

재정 파산,  전기와 수도공급 X, 인플레이션 130만%, 식량난으로 인한 약탈과 폭동.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매일 5,000여명이 국경을넘고, 빈곤층은 고철을 모아 콜롬비아에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국민 전체의 몸무게가 11%가 줄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버려진 돈




2. 석유 부국이던 베네수엘라 왜 지경에?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2014년부터 이어진 저유가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출의 95%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유가가 폭락하자 경제가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7년 말부터 원유는 배럴당 60달러로 회복세에 접었들었는데도 경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가가 폭락해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보기만은 힘들겠죠?



3.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호시절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무분별하게 포퓰리즘을 남발하다가 경제가 고꾸라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90년대 시장을 개방하며, 외국 자본유치을 유치하게 됩니다.  이때 석유산업이 급성장하며 원유 일 평균 생산량은 300만 배럴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던 1999년 우고차베스가 집권하고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국영 석유기업 PDVSA 파업을 진행하자 우고차베스는 본인에게 비판적이던 경영진과 엔지니어, 고급 기술 인력들을 전부 해고합니다. 또한, 2007년에는 외국계 석유회사를 합병하며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합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저소득층 식료품 무료배급등의 정책을 펼칩니다. 이로 인한 정책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시장가격을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고급인력이 사라진 사이 생산장비는 노후화되고 시설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유시설이 폭발하는 사고는 생기고, 일일생산량이 120~140만 배럴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중 90만은 국내소비용이니 30만을 수출해서는 자국민이 먹고 살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고차베스가 죽일 놈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고차베스가 왜 무상복지 정책을 실시했는지, 베네수엘라는 왜 외국 자본을 유치했는지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4. 베네수엘라와 석유


전 세계 석유 매장량 순위


네수엘라는 원래 전형적 농업국가였습니다. 하지만 1922년 대규모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독재자이던 '후안 비센테 고메즈'는 미국 석유회사를 끌어들여 자국내 석유법을 만들게 됩니다. 독재와 부패에도 불구하고 1935년 사망시까지 오일의 힘으로 남아메리카 GDP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1950년대 GDP가 세계 4위였습니다. 그 후, 쿠데타로 인한 독재정권과 민주주의 정부가 집권 재집권을 반복해왔지만 역시 오일의 힘으로 60년대 70년대를 나름대로 조화롭게 버텨냅니다. 1960년 OPEC이 탄생하며, 베네수엘라는 1973년에 석유산업을 국유화 하기로 결정하고, 1976년에 PDVSA를 지주회사로 만들고, 미국과 유럽에 광대한 정유공장 및 마케티 시스템 만들게 됩니다. 1973년, 1978년 오일쇼크로 엄청난 재미를 본 베네수엘라는 80년대 초까지 호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5. 2차례의 IMF 구제금융 신청

호시절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1980년대 유가폭락으로 엄청난 물가 상승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가 계속 이어져, 1984년 36%이던 빈곤층이 1986년에는 66%로 상승합니다. 결국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은 1988년 워싱턴 합의로 불리는 IMF를 신청해 45억 달러의 차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국의 IMF 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


워싱턴 합의 내용(출처_위키백과)


다들 아시다시피, 워싱턴 합의는 위기에 처한 국가에 미국식 시장경제(신자유주의)를 경제개발도상국에 이식시켜 발전시킨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돈을 빌려줄테니 경제권력을 내놓으라는 말이죠. 신자유주의 개혁을 표방한 IMF정책은 베네수엘라라 국민을 점점 더 구석으로 몰게되고, 한국처럼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더 심화됩니다. 


caracazo 라고 불리는 불리는 대규모 시위, 항쟁이 벌어진 것도 이때입니다. 1989년 군대와 경찰에 의해 2백명이 숨졌다고 공식 발표되었지만, 실제 사망자는 그 열배가 넘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IMF를 끌어들인 페레스 정권에 대항해, 우고 차베스가 쿠데타를 벌입니다.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그 여진으로 페레스 대통령은 퇴진하고 타 정권이 들어섭니다. 새 정권은 보호주의 무역을 실시하고, 차베스를 석방했지만 1994년 또다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변동환율과 석유민영화정책을 받아들이며 베네수엘라의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더 가속화 됩니다. 


6.  '우고차베스' 의 등장과 원유가 상승


우고 차베스


쿠데타 및 독재정권을 몰아내며 인지도를 높인 차베스는 차베스는 자신의 카리스마와 투박한 연설 스타일을 통하여 빈곤 노동 계급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998년 5월과 8월 사이에 차베스의 지지도는 30%에서 39%로 급상승하였습니다. 그는 1998년 12월 6일 카터 센터가 승인한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5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차베스는 반미주의자였습니다. 



천운이랄까요? 취임 직후부터 사망시까지 오일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고 차베스는 피폐해진 국민들을 위해 대규모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게 됩니다. 그는 민간 석유회사가 정부에게 내던 로열티를 두배가까이 올렸습니다. 또한,OPEC를 통해 석유 생산량 통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에 반기를 든 극우파의 반대 및 PDVSA의 노조파업까지 벌어집니다. 이때, 임직원의 40%를 해고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파업은 석유관련업자들 즉, 기득권층의 파업이라 평가절하했고, R&D인력의 80&를 해고했습니다. 타 기관에도 취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많은 연구 개발 인력이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석유 생산이 정체되어도 큰 돈을 벌게 되며 석유산업의 완전한 국유화를 단행하게 됩니다. 


7. Orinoco 오일벨트 발견과 개발문제


엄청난 크기의 Orinoco 벨트(출처_ 위키피디아)


새로운 석유 정책을 펼치던 중 Orinoco  벨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반도만한 크기의 이 유전으로 사우디를 제치고 석유 매장량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문제는 개발과 그에따른 비용입니다. 결국 차베스는 외국 회사를 참여시키지만, 미국회사는 한 곳만 허락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게 됩니다.


8.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미국은 미국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 단가 혁신을 이뤄내, 기존에 버림 받던 셰일층에서도 셰일가스와 오일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 기술을 통해, 원류 생산량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수출하지 않던 원유를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떠나간 연구개발 인력으로 인해, 생산량이 정체 됩니다. 미국의 셰일혁명으로 인해 유가는 2016년 국제 유가는 배럴당 30달러까지 내려갑니다. 



9. 러시아 중국과의 동맹 , 미국의 경제 제재 

마두로 정권으로 바뀌었지만 정책은 동일했습니다. 연구/개발을 소홀히 한 대가로 석유 생산량은 그대로였습니다. 자본가들의 부정과 부패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지자,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마두로가 재선되자, 미국이 경제 제재란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미국내 정유회사 CITGO의 회장 차베스(전 차베스 대통령 사촌)의 비자를 취소하고 미국에서 추방했습니다.  CITGO는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30%가량을 정유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회사이니 피해가 막심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저하겠다는 다소 말이 안되는 발언을 합니다.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마두로는 러시아로 달려가 지원을 약속받는 협약을 하게됩니다. 


10. 미국의 내정간섭 논란, 베네수엘라의 미래

베네수엘라는 현재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베네수엘라를 보면, 전쟁후의 한반도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2019년 1월 다시 마두로가 68%의 득표율로 재선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정치, 경제 불안으로 친정부시위 반정부시위가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며, 퇴진 시위를 벌입니다.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력직을 선언하자 미국은 그를 공식적으로 베네수엘라 공식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계속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를 지원한 중국과 러시아는 마두로를 지지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까요? 각 나라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주판을 두드리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라도, 정의롭고 합리적인 정치 외교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1. 베네수엘라 과이도, 군사봉기 시도. 대규모 시민 동참 (19년 4월 30일)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19년 4월 30일 현 정권을 축출하려는 소규모 군사봉기를 시도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군중이 가세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와 과 존 볼턴 백안관 안보보좌관은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자유의 작전 개시를 발표했다며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과이도 의장과 함께 약 100여명의 군인으로 시작한 군사 봉기에 수많은 베네우엘라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공보장관은 "군부 내 반역자에 의한 소규모 쿠데타를진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하며 제재와 원조를 병행 추진하며 마두로 정건 퇴진 압박을 이어왔는데요, 이러한 혼국이 향후 올바른 방향으로 사태가 수습되길 기대합니다. 


2019/04/11 - [시사/사회] - [엘살바도르 치안] 엘살바도르 갱단, 치안, 현상황 정리

2019/03/28 - [시사/사회] - [영등포 노점상] 불법운영의 역사와 철거 과정, 불법노점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