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2022년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을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을때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2. 추납 대상 및 금액

3. 추납 제도 신청 방법

4. 국민연금과 관련된 팩트 체크

 

 

 

 1.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실직기간 납부하지 못했던 연금보험료를 재직기간에 추후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해 과거에 못낸 보험료를 나중에 내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수급 시점 받을수 있는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1) 추납기한 : 최대 20년에서 10년으로 변경

 

20년까지 최대 추납기한은 20년이었는데요. 10년(119개월)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의 50세 여성은 한번도 내지 않았던 20년치 보험료 1억 150만원을 한번에 납부했습니다. 국민연금이 35만원에서 118만원으로 83만원 증가했습니다. 

 

연간 996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여성 평균연령이 2030년 90세에 이른다고 하니, 30년간 3억 6천만원 가량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최대 추납 기한을 10년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납신청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노후 연금 준비를 못했거나 납부예외자, 전업주부 등은 추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추납 대상 및 금액

 

좀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추후납부 대상

 

- 사업중단, 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가입자

- 무소득배우자

- 기초수급권자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경우

 

2) 추후납부 조건

 

 

납부예외자는 조건이 없으나 전업주부의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1999년 4월 1일 추납을 도입한 이후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낸 이후의 기간만 가능합니다. 

 

ex)

 

2010년 1월 딱 한달의 직장경험이 있는 전업주부 A씨 → 2010년 2월부터 최대 119개월 추납 가능

직장생활 한번도 하지 않은 전업주부 B씨 → 추납 불가능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한달이라도 취직을 해서 납부한 이력을 남기셔야 합니다. 

 

3) 추후납부 방법

 

① 일시금 납부

 

② 분할 납부

 

- 1년 미만 : 3회 분할납부 가능

- 1년 이상 ~5년 미만 : 12회 분할 납부 가능

- 5년 이상 : 24회 분할 납부 가능

 

4) 추납하면 얼마 받을까?

 

연금보험료는 현재 소득세의 9%를 납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기간 얼마를 납입했냐에 따라 다른데요. 전업주부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① 1개월 직장생활한 전업주부 A씨의 경우

 

최저납부보험료 : 9만원(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00만원의 9%)

상한선 : 22만 8510원

 

→ 119개월치 9만원을 추납하면 약 20만원 연금수령

→ 119개월치 20만원 추납하면 약 26만원 연금수령

 

10년간 매월 9만원씩 추가납입해서 60세부터죽을때까지 매달 20만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활용하시는게 좋겠죠?

 

② 현재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

 

현재 납부중인 보험료 기준으로 추납

 

5) 추납 시기 언제가 유리한가?

 

추납은 이를수록 좋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3.5%였으나 2028년까지는 40%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돈을 내도 해가 갈수록 받는 돈이 적어진다는 말입니다. 한해라도 빨리 납입해서 빨리 수급받는것이 유립합니다.

 

 

3. 추납 제도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 및 홈페이지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

 

 

전자민원 - 개인민원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2) 개인인증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 등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 

 

3)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카테고리 이동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카테고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재직중이 아니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납부신청과 관련해 직원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각 지사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할지사까지 연결이 바로 되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4. 국민연금과 관련된 팩트 체크

 

요즘 국민연금 고갈문제로 논란이 많습니다. 과장된 이야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현 수준이라면 205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는게 맞다고 하는 의견도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그게 사실이더라도 30년이 남았고 그안에 어떻게든 제도를 개혁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40~50대라면 추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글과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펀드 등의 도움이 될만한 포스팅을 첨부하겠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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