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팩트체크 & 해외사례

 

올해 들어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국민연금 고갈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어그로성 제목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KREI)가 22년 1월 13일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오늘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해외 주요국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금제도가 이뤄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왜 고갈될까?

2. 국민연금의 기본원리

3. 해외 연금제도 개편 사례

4. 세대의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을까?

5.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1. 국민연금 왜 고갈될까?

 

1) 한국 국민연금 규모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되었고  규모는 일본에 이은 글로벌 2위입니다. 규모가 이토록 큰데 돼 고갈이 된다는 것일까요?  이는 국민연금의 구조에 기인합니다. 

 

2) 국민연금 구조

 

한국의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20년간 납부하면 65세부터 죽을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10년이상 납부해야만 자격 획득)

 

① 국민연금 납부율: 월 소득의 9% 

② 국민연금 수급액 : 생애 평균소득 대비 40%

 

소득활동을 할때 9%를 내서, 은퇴후 40%를 받는 구조입니다. 1988년 도입당시에는 수급액이 70%였으나 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50%에서 매년 0.5% 씩 낮춰서 28년 이후 40%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수급자는 2020년 19.4명에서 2040년에는 60명이되고, 50년에는 93.1명이됩니다. 거의 1:1비율이 되는 것이죠.  

 

즉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현 구조로는 고갈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있습니다.  덜 받거나 or 더 내거나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문제점이 있습니다.

 

①  덜 받는다 : 국민 노후 약화

 

→ 현재 40%를 받아도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덜 받으면 국민 노후가 크게 약화됩니다. 국민연금이 아니라 용돈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② 더 낸다 : 누가, 언제 더 낼 것인가?

 

→ 더 내기 시작하는 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되며 나중에는 낸돈보다 적게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로 국민연금을 만들었을까요? 

 

 

2. 국민연금의 기본원리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세대간 부양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할때만 가능합니다. 앞선 세대가 이뤄놓은 경제적 성장이란 과실을 후대가 누리고 연금을 낸다면 말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이뤄졌고 심각한 저출산문제에 빠져있습니다. 프랑스가 39년, 미국이 21년, 독일이 37년 걸린 것을 한국은 8년만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시기가 올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기의 문제일뿐 이미 해외선진국들은 경험해본 사태일텐데요. 이와 같은 사태를 겪고 난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개혁했을까요?

 

 

3. 해외 연금제도 개편 사례

 

① 미국 : 주별로 관리해 기금이 분산됨

② 유럽 : 처음엔 한국과 같은 방식이었으나 고갈 됨, 그 해 돈으로 배분 후, 부족한 돈은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

 

유럽은 대부분 국가의 공적연금은 당해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게 뭔소리냐?

 

 

세대간 부양원리에 기초해 올해 노년세대에게 지급해야할 연금총액을 근로세대가 나눠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부족한 돈은 세금으로 메웁니다. 당년도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도록 운영해 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유럽 선진국 모두 처음에는  한국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공적연금이 모두 고갈되었고 그후 개편한 제도라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연금개시연령을 상향하는 추세입니다. 한국 역시 2030년이면 남녀모두 평균수명이 전세계 TOP을 기록할 예정이니 이 역시 신경 안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4. 세대의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을까?

 

우리도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그때가서 부과식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차피 고갈시점은 2050년이니 일단은 고갈전까지는 현제도를 유지하다가 그때가서 유럽처럼 바꾸자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35세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50년이 되면 연금수령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후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이 2050년 서른살이 되어서 회사에 취직했는데, 9% 내던 국민연금을 갑자기 26.5%를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때문에 결국 후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서부터 점진적으로 개혁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이는 정책을 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갑자기 연금 더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들 없겠죠. 표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5.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과 대안은

 

1) 운용수익률

 

 

운용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운용 수익률 11.34%를 기록하면서 본부 설립이래 최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해당기간 글로벌 연기금 전체 운용수익률은 3.4%에 불과했다고 하니 운용은 기가막히게 한 셈입니다. 

 

2) 사적연금

 

개인은 사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준비를 스스로 도모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연금저축펀드라고 생각합니다. 하단에 이와 관련해 자세히 포스팅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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