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혜택 기준 22년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본인 가구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된다면 급식, 교육비, 의료보험, 전기요금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등 100가지가 넘는  여러 혜택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 기준

2. 차상위계층 혜택

3.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1.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기준

 

1)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 소득 인정액 기준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모의계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단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사람이 아닌 가구 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차상위계층 보장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배우자 등)

②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여도 보장가구에 해당됨 (배우자, 아들, 딸은 따로 살아도 보장가구에 해당됨)

 

4)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①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 수급자)

② 실종신고 절차 진행중이거나 행방불명인 자 

③ 최근 6개월간 통산해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④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해 생계보장받고 있는 사람

⑤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2.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은 크게 ①생계 지원 ②의료 지원 ③주거지원 ④교육지원 ⑤돌봄지원 ⑥문화 및 법률 등 기타 지원이 있습니다. 워낙 지원 혜택이 방대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생계 지원

 

기부식품제공, 아동급식지원, 양곡할인, 공공산림가꾸기 활동 참여 시 급여혜택, 산림복지일자리, 영양플러스, 자산형성 지원사업,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 연금,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차상위 자활근로, 청소년 특별지원,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관리사업,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풍수해보험사업, 농업인 안전보험, 어업인 안전보험,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이렇게 수많은 혜택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금전적 혜택이 있는 것 몇가지만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수당 : 월 2~4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 월 9~22만 원 / 경증 월 3~11만 원- 장애인 연금 : 월 최대 38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월 6만 4천 원 / 조제분유 월 8만 6천원- 통신요금감면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학교우유급식 : 250일 우유 지원

- 전기요금 : 월 1.6만 원 한도로 감면

- 도시가스요금  : 동절기 12,000원 감면, 그 외 3,300원 감면

 

 

2) 의료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거민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여청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영유야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3) 주거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4) 교육 지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 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일반상황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 유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 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파란 사다리,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 농업인 자녀 장학금

 

- 국가장학금 : 첫째 자녀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3 이상) 장학금 : 첫째 자녀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 교내근로 시간당 9,160원 지원 / 학기당 520시간 지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고교 학기,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5) 돌봄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장애가 가족양육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 초등돌봄교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취약농가 인력지원, 아이돌봄지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6)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서민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통합문화이용권,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3. 차상위계층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가구가 차상위 계층인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링크도 삽입해뒀습니다. 

 

1)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이미지 클릭시 모의계산 사이트 이동)

복비 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하면 여러 항목이 표시됩니다.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꼭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 후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준비물 : 차상위계층 증명서, 신분증,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등. 

 

차상위계층 신청은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니 하단에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서비스 신청- 증명서 발급 카테 고리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추가 정보 놓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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