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언제부터인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기분이다. 선거란 것이 자주있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이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준 연동형 비례대표가 무엇인지 조사해 봤다.
기존 선거제도는?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되면 투표용지를 2장 받는다. 한장은 사람에 투표하고, 한장은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한다. 한국의 국회의원수는 총 300명이다. 그리고 안양갑, 동작을, 수성갑 어쩌구저쩌구 이런 지역구가 총 253개이다. 즉 각자의 지역구에서 1등한 후보자 253명이 국회의원이 된다. 나머지 47명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가져간다.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장 강하게 주장한 정의당을 예로 들어보겠다. 정의당은 2016년 총선 7.23%의 정당 득표율을 보였다. 준수한 수치이다. 이 득표율로만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약 22명의 정의당 출신 국회의원이 탄생한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고작 2명만 당선이 되었다. 누군지는 다들 알것이다. 고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의원이다. 남은 47석중 7.23%는 2명이다. 그래서 정의당의 국회의원은 4명이다.
국민의 7.23%나 지지한 정당인데, 300명중 4명은 1% 밖에 되지 않는 숫자이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손해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아할수밖에 없긴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뀐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단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눈다. 다시 정의당을 예로 들면 300석중 7.23%인 22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중 지역구 당선의원은 2명이 되고, 비례대표순번대로 나머지 20석을 채우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역구 당선인은 거대정당의 당선 확률이 높을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좌파 우파 할것 없이 본인 진영을 위해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구에서 2,3,4위를 한 투표자들의 표는 '사표'가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취지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앞서 말씀드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는 국회의원이 300명이 넘을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 결과로 산출해봐도 그렇다. 때문에 그 대안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다. 다시 지난 총선결과를 예로 들어 보겠다.
정당 득표율로 22석을 확보한 정의당은 지역구 의원 2명이 당선되었다. 연동형이라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울수 있지만 준연동형은 50%만 연동이 된다. 즉 20석의 절반인 10석을 비례대표로 가져갈수 있다. 이렇게만 해도, 기존 4명이었던 정의당의 의원수는 12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렇게 가져간 비례대표의석수는 모든 정당을 합쳐 30석으로 제한했다. 30석이 넘는다면, 득표율대로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한국의 거대양당체제는 항상 문제였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이를 견제할수 있는 좋은 선거제도일수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왜나왔고 무엇인 문제인가?
투표의 등가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20년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긴하다. 정의당은 꾸준히 5%~10%를 지지를 받아왔다. 민주노동당시절부터. 하지만 지역구 당선율 항상 0%대에 그쳤왔다. 그말은 곧, 거대정당들이 본인들의 실력과 지지도 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져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의당이나 소수정당에게 특혜를 주자는게 아니라, 전체도 아니고 절반정도는 그 권리를 찾아주자는 뜻에서 시작이 된것이다. 잘못된 의도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35개가 탄생하게 됐다. 이 방식을 엄청나게 반대하던 새누리당이 미래통합당을 만들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투표용지 길이는 무려 48.1cm가 되었다.
소수정당에게 돌아갈 혜택들이 거대정당들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이 사단이 났다.
개인적 의견
새누리당은 장외투쟁을 했다. 선거판이 개판될거라는 것이다. 위성정당이 난립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법안이 통과되자 가장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본인들이 문제될것이다라고 해놓고, 말하기가 무섭게 본인들이 문제될 행위를 했다. 이런 짓을 해도 국민의 절반은 지지한다.
정의당도 문제였다. 비례대표 캡을 30석을 고수하면서 이사단이 났다. 한두석 차이로 1당이 갈리는 상황에서 30석이나 연동형으로 가져가니 그걸 가만히 볼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황교안이 키작은 사람은 투표도 못한다는 망발을 한것이다.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서 말이다. 황당한 세상이고 어려운 세상이자 복잡한 세상이다. 선거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알게되어 다행이다만, 몰랐어도 상관은 없을것 같다. 어차피 선호하는 사람,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했었을 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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