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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복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의 지급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인데요. 5월 30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바로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더라도 대상자에 해당할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손실보전금  세부사항 정리

2. 지원제외 업종

3. 지원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4. 그간 놓친 지원금 있을까?

 

 

 

1. 손실보전금  세부사항 정리

 

1) 신청기간 : 22년 7월 29일까지

 

2) 신청대상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가 소기업 혹은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

-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곳

- 19년과 대비해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을비교해 매출감소율을 다져 지급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

 

ex) 

- 기준 기간 : 19년
- 비교기간 : 20년 매출감소율 70%, 21년 매출감소율 45% 라면 20년 매출감소율 70%를 적용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연매출액,  개별매출감소율, 상향지원인지 일반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4) 상향지원 업체 / 일반 업체 구분

 

① 일반 업체 :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수급자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이행한 사업체는 이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 지급)

 

② 상향지원 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샹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 이상 감소)

 

위 업종에 해당되면 상향지원 업체에 해당됩니다.

 

위 업체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위 업종에 해당된다면 상향지원 업체에 해당됩니다.

 

5) 다수 사업체 지원방식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중이라면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6) 문의처

 

- 전화 : 1533-0100(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온라인 :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 지원제외 업종

 

1) 사행성업종, 전문직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싼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4)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3. 지원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1) 신속지급 : 현재 홈페이지 신청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를 통해 안내 받으신 분들은 신속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만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ㅅ녹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개별 증빙자료가 필요한 업체는 6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홈페이지에서 접수하소 필요 증빙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이의신청 : 8월중 예정

 

확인지급 신청후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았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22년 8월중 이의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논란

소상공인 성명문

1차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저 제외된 분들이 많아 지급 기준이 바뀌었다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며 성명문도 발표한 상황입니다. 추후 지급대상이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4. 그간 놓친 지원금 있을까?

 

현재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경영위지 지원금을 지급중입니다.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조회 및 신청

코로나19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에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도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고 하단에 대상자조회 방법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

young-key.tistory.com

 

이외에도 그간 여러차례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혹여나 놓친 지원금이 있는지, 내가 대상자인데 모르고 지나치지 않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