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실생활에서 요소수를 접할일은 '운전'할때 뿐이어서 이번 요소수 대란이 약간 생소한데요. 운전자들도 휘발유차만 몰아온 차주분들은 지장이 없으나 문제는 요소수가 반드시 필요한 디젤차(경유차)입니다.
오늘은 요소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번 요소수 품귀 현상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떠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요소수는 왜 필요한가?
2. 요소수 부족현상 왜 일어난것일까?
3. 중국의 요소수출제한 조치 이유는?
4. 요소수입정지로 인한 피해
5. 한국은 왜 생산하지 않을까?
1. 요소수는 왜 필요한가?
1) 요소수의 역할
디젤자동차의 연료 주입구 사진을 한번 보시죠.
휘발유차와는 다르게 주입구가 2개인데요. 하나는 연료주입구이고, AdBlue라고 프린팅된 파란색 주입구가 요소수 주입구입니다.
그렇다면 왜 경유차에는 경유 외에 요소수를 넣을까요? 위 사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래된 경유차 뒤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완전 검은색 매쾌한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 매연은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오염의 주적이기도 한데요. 자동차에 요소수를 주입하면 요소수가 이 매연을 분해해줍니다. 요소수가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을 분해해 질소와 이산화탄소, 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 대기오염은 대기오염이고 그냥 운전하면 안되나?
대기오염도 중요한거 알겠는데, 일단 생계가 중요하니 요소수 없음 그냥 운전하면 안될까? 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는데요.
2015년 유럽연합에서 시행한 배출가스 규제 제도인 '유로6'를 한국 역시 받아들이면서, 환경부가 공표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예 차를 판매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 제작 및 수입된 모든 차량에는 SCR(질소화합물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이 장치를 무단으로 탈착하거나 훼손시키면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이 이후 제작된 차량은 요소수를 넣지 않고 운행시 휘발유가 부족한 것과 마찬가지로 차의 시동이 꺼지거나 속도가 20% 이하로 감소해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요소수 부족현상 왜 일어난것일까?
한국은 산업용 요소의 98%를 중국에서 수입하며, 가격경쟁력이 없는 한국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습니다. 즉, 거의 100%를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11월 1일자로 비료 및 요소의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을 하지 않으니 한국에서 요소가 부족해짐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3. 중국의 요소수출제한 조치 이유는?
1) 중국의 전력난
중국은 왜 요소를 수출하지 않을까요? 중국내에서도 요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중국의 전력난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탈 탄소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화력발전을 없애고, 태양력, 수력, 원자력을 통해 전력을 수급하고 있는데 원자력 역시 탈원전 전략으로 점점 없애는 추세죠. 즉, 전기 생산량이 들쑥날쑥하게 되니 중국에 전력난이 오게 되었고,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가격이 덩달아 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호주와 아주 극심한 갈등을 격는 중인데, 중국이 무역보복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현재 3배 주고도 못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요소를 만드는 주요 재료가 천연가스와 석탄이라는 것이죠. 가격도 오르고 수급에도 문제가 있으니 요소이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 겁니다.
2) 중국의 식량안보 최우선 주의
요소는 비료의 주재료 이기도 합니다. 요소값이 오르니 당연히 비료값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비료값이 폭등하니 전세계의 식량가격도 폭등하게 됩니다.
인구 10억이 넘는 중국은 엄청난 양의 식량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메이드인차이나' 식품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수입되니 식량도 풍부할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 역시 식량의 아주 많은 비율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워낙 인구도 많지만, 고도성장으로 인해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몇년전부터 미국과 호주 등 서구 국가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과 호주 등의 국가에서 '자국내 공급망'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여러 원자재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가 상당히 많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식량수출 역시 금지될 것을 우려해 "식량안보 취우선 주의"를 펼치며 비료의 주재료가 되는 요소의 수출을 제한했고, 식량난을 대비해 전세계의 곡물을 미친듯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4. 요소수입정지로 인한 피해
한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요소 수입 정지 → 요소수 공급 정지 → SCR 달려있는 디젤차 정지 → 화물트럭, 건설기계 등 산업기반 정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운반 트럭, 택배 트럭, 쓰레기차 등은 모두 디젤차이고 당장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5. 정리
결국 이 문제는 기후변화 정책과 국가들의 정책변화가 불러온 나비효과라 정리할수 있습니다.
1)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나비효과
→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 ( 그린플레이션)
→ 요소가격 상승
→ 비료가격 상승
→ 곡물 가격 상승
→ 물가 상승, 식량난 걱정
→ 각국 수출 제한
→ 자체 공급이 불가능한 곳 문제 발생
2) 자체 공급망 확보
요소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 인데요. 중국의 경우 석탄에서 추출해서 요소를 만들면 되지만 한국은 석탄이 없습니다. 석유를 수입해 요소를 만들어야 하니 중국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습니다.
공장생산 시설부터 지금부터 짓는다고 해도 몇달은 걸릴텐데, 1~2달 팔다가 6개월 후 요소수입 정상화되면 비싼 한국산 쓰는 업체가 있을까요? 그러니 기업들이 투자를 할리가 만무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도 하구요. 정부는 자체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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