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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존폐기로에 선 반려묘 펫보험

최근 반려묘 기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반려묘 펫보험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은 표준 진료비 기준이 없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데다 사람과 달리 반려동물은 공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됩니다. 때문에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적 의료보험인 고양이 펫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 진료를 받는 분 중 고양이 펫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직은 의식이 부족한편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양이 페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손해보험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고양이 펫보험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제도상 미비를 이유로 고양이 펫보험 출시를 꺼리고 있습니다. 



반려묘 펫보험은 반려견 펫보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집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전체 가구의 28.1%인 29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방 3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펫보험 가입자도 2015년 1826건에서 2017년 2638건으로 2년새 44.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 으로 자리잡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펫보험이란 말이 무색하게, 반려묘는 불가하고 반려견만 가입할 수 있는 펫보험이 대부분입니다. 유일한 반려묘 펫보험은 롯데손보가 유일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10년째 흐지부지

보험사들이 고양이 펫보험을 기피하는 이유는 미등록 반려견에 비해 미등록 반려묘가 암도적으로 많은 탓입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이 구별하기 힘들정도로 생김새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펫보험에 가입하고 미등록 반려동물 여러마리를 진료하거나 동물병원이 보험금을 중복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들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커 반려묘 보험 출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펫보험은 지난 2008년 반려동물 등록제 도입으로 확대되는 듯 했으나, 실제 등록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손보사가 펫보험에서 등을 돌린 바 있습니다. 등록제가 실효성을 잃어 똑같은 종류의 반려동물을 여러마리 키우는 주인이나 의사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한 마리만 보험에 들고 나머지 동물들은 하나의 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손해보험사 입장

전문가들은 정부가 동물병원에 대한 표준 진료수가(진료비)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행위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진료수가 공시제도'라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진료비 표준화 작업이 선결되지 않는 이상 펫보험 상품을 제대로 설계할 수 없다는 게 손보업계 입장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가 필요합니다.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7mm 크기의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