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미세먼지는 지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보다 좋아졌는데 너무 과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최근 20여 년간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졌으나 아직 좋아진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2013년 이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변화는 정체되었거나 다소 증가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미세 먼지의 대기환경기준은 2018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지 않았으나 대기환경기준은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증가하면서 체감오염도는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는 메시먼지보다 국외 기여도와 2차 생성물질의 기여도가 커서 국내 배출저감 노력으로 직접적인 저감 효과를 거두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미세먼지의 개선은 이전의 대기관리 보다 어려운 정책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미세먼지 현황 : 전국 추이측정소의 연평균 농도 변화
대기오염 농도의 변화 추세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가 운영하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농도변화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도기대시측정소의 잦은 신설,이전 등으로 인하여 모든 측정소의 자료를 용할 경우와 장기간 유지된 측정소 자료만을 이용하였을 경우 대기오염농도 변화추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도시대기측정소 중 52개의 추이측정소를 지정하여 위치변경을 제한하고, 자기 추세와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추이측정소 연평균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 위 그림 1과 2와 같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 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 이후에는 별로 감소하지 못했고, 2015년 대기환경기준 항목으로 추가된 초미세먼지는 다음과 같은 농도를 보였습니다.
최근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발생, 중국발 유입에 더하여 국내 대기정체로 농도 높아지는 패턴 보여
지난 2018년 가을은 다른 해 보다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았으며, 2018년 서울지역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3ug/㎥ 까지 낮아져서 희망적인 전방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이러한 희망은 한 달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대기오염도는 오염 배출량에 변화가 없더라도 기상 조건에 따라 크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 대기관리정책의 효과는 수년간의 대기질 변화나 연도별 대기오염 배출량의 변화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기관리정책의 기본 개념은 대기오염 배출량을 꾸준히 줄여서 장기적인 대기질을 개선하며 단기적인 고농도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우리는 최근 가장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을 겪었습니다. 서울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8일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그중 이틀은 경보 수준이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오면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모두 날라오는데 왜 우리만 규제를 가화하느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 고농도 발생상황을 분석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고농도 발생 초기에는 중국 오염물질이 크게 유입되면서 국외 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이후 공기가 정체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기여도가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외 기여도는 기장조건에 따라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이를 이야기할 때는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국외 기여도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국 기여도는 중국과 국내의 배출상황 그리고 기상 조건에 따라 계속 바뀔 수 있는 변수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대기오염 배출량을 많이 줄었으며 대기질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우리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별로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5년 중국의 대기정책은 성공적이고 상대적으로 우리의 대기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