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위한 5가지 제언
정부는 2018년 3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연평균농도 25㎍/㎥에서 15㎍/㎥으로, 일평균농도 50㎍/㎥에서 35㎍/㎥으로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예보모델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대기측정말을 대폭 증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대기관리정책은 잘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일까요?
첫째, 대기오염 배출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관리의 기본 원칙은 "파악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입니다. 현재 우리의 대기오염 배출자료에서 일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은 과소평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최근 국대 대기오염 배출자료가 계속 보완되었으나 아직도 중소 사업장, 불법 소각이나 화목사용과 같은 비 관리 연소, 산업공정의 비산 배출의 배출실패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에 있던 대기오염 배출원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배출자료목록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자료목록은 대기관리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이며 중요한 정책 평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2017년 9월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7조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30% 저감하겠다는 대형 국가사업입니다. 이제는 관리하기 쉬운 배출원만 관리하지 말고 관리 사각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찾겠다는 의욕에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심에 대형 집진기를 설치하자든가 인공강우나 물대포로 미세먼지를 일시에 줄이자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경제성과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대책인지 검토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기관리정책의 이행과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배출저감대책의 이행계획과 이행평가는 대기관리정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짧은 업무 담당 기간 동안 비효율적인 정책 지표에 매달려 있는 사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기본 관리 정책들, 이미 나온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암모니아 저감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2차 생성 물질의 기여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배출원의 1차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만으로는 오염농도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 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전구물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외국의 연구 결과나 국내에서 진행중인 연구들에 의하면 2차 초미세먼지 생성을 줄이는데 암모이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북한 지역 대기오염측정소 설치로 남북 환경협력을 시작하자.
우리의 미세먼지는 인근 동북아시아국가들과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의 국외 기여도를 모두 중국 기여도를 생각하기 쉬우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대략 10%정도는 북한 지역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북한은 지리적으로 충분히 대기오염 영향을 주고받을 만큼 가깝습니다. 이제는 남북한 모두를 위하여 북한 지역에 대기측정소를 지원하여 남북 대기환경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