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누가 언제 받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계신 어르신들이 받는 연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중 기초연금을 '40만원' 으로 상향한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과연 기초연금 40만원은 언제지급되고 누가 받을수 있을지, 기초연금에 대해 한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1. 기초연금  수급자격

2. 기초연금 40만원 언제 주나?

3. 기초연금 개혁안 어떻게 바뀔것인가?

 

 

1. 기초연금  수급자격

 

① 나이 : 만 65세 이상

② 국적 : 대한민국

③ 거주지 : 국내 

 

④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

 

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월에 벌어들이는 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포함됩니다.

 

복잡한데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물론 해당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2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위에 아주 상세히 포스팅한 글이 있습니다.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전부  포스팅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기초연금 40만원 언제 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0만원을 아직 줄지 안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24년부터나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밝힌 기초연금 40만원과 관련된 타임테이블입니다. 

 

① 22년 하반기 : 공적연금 개혁과 병행해 기초연금 40만원 이상 추진방안 논의 예정

 

② 23년 상반기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의 세부 추진방안(지원대상과 절차 등) 마련

③ 23년 하반기 : 추진기반 구축 (법령, 예산, 전산 등) → 예산 확보하면서 법령 등을 수정해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④ 24년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세부 추진방안에 따라 인상 추진 → 한꺼번에 인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뜻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물론 해당 자료는 전부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급시가와 내용은 언제든 변경이 가능할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3. 기초연금 개혁안 어떻게 바뀔것인가?

 

일단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0년경  고갈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팩트체크 & 해외사례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위 글을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여하간 확실한 것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은 분명히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인데요.

 

출처 : 노컷뉴스

 22년 6월 29일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만 지금껏 나온 기사들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단기개혁안 

 

- 이번 정부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변화가 필요함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인상 개혁해야 할 필요성 있음

- 기초연금은 40만원 인상 개혁안

 

2) 중장기 개혁안 (다음정부까기 걸쳐 추진해야할 사안)

 

- 퇴직금의 퇴직연금화

- 국민연금의 추가 재정안정화

- 기초연금을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

 

최저보장소득은 쉽게말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는 개념입니다. 이는 당연히 큰 논란이 있을 텐데요. 물론 이에 대한 전제로는 충분한 국민연금을 보장하고, 노인일자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가능하다는 전제가 달렸습니다.

 

3) 중증보장체계 구축

 

- 모든 노인 연금 수령, 소득확대 취지 

- 기초연금을 전부 주자는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세분화된 다양한 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수 있게끔 정책을 변경하자는 뜻.

- 기초연금은 70% 노인에게 지급

- 중단기적으로 상위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차등급여를 도입하자

- 소득 하위노인에게는 보충급여 도입

- 기초연금 감액 철폐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해 기초연금 수급할수 있게끔. 

 

대략 이러한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토론회였으니 정책의 방향은 달라질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은 매 정부마다 증가해왔습니다.

 

- 박근혜 정부 : 20만원

- 문재인 정부 : 30만원

- 윤석열 정부 : 40만원 추진중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인하 등 소위 부자감세 개편안, 기업부담을 줄이는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다소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는 비판도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군인월급 인상 공약이 폐지된것처럼, 기초연금 인상공약도 무효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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