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촉진을 위해, 반납자를 추첨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논란도 있습니다.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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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의 기본권 억압
해마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각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갱신 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96세의 고령 운전자가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후진을 하다 한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부군인 필립 공은 98세의 노쇠한 몸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다가 결국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통상 65세 이상을 고령자라 하지만 최근 기대수명이 길어지며 75세 이상부터 고령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지자체 마다 고령자 면허 반납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자 면허 제한하는 법규가 생기면 반발은 심할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이 즐비합니다. 늙어가는 대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 모두 당면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매력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는 이상 풀기 힘든 숙제입니다.
대한민국 운전질서, 계몽이 필요
고령운전자 사고가 많은 이유는 반사 신경을 차치하고 노인인구증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적다면 이것이 사회 문제로 번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오히려 고령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운전자 전반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방향 지시기 위반, 진로 변경 위반, 고속도로 1차로 저속 주행, 로터리에서의 미숙한 운전법 등 대한민국 운전자 의식자체의 대수술이 필요하단 것입니다.
일례로 독일의 사례를 보면, 그들은 달릴 때와 서행 할 때를 구분할 줄 압니다. 주행 중 횡당보도가 없는 마을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눈에 들어오면 서행하여 정지한 다음 보행자가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가벼운 답례 후 길을 건넌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한국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틴팅의 농도를 높여 얼굴과 눈을 확인도 못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이면 위협적으로 앞으로 붙여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위에 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재작년 4,000여 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작년 3,700여명으로 줄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지만 OECD국가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늘어나는 농니인구에 의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와 배려 없는 운전자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OECD 국가 평균에 접근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