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20년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2분기 실질 국내 총샌산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2.5% 전기비로는 -1.9%까지 떨어졌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 경제의 리세션(경기후퇴)이 현실화 되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경제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카드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2003년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IMF 인 97년과 98년 3분기 연속 역성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IMF에서는 한국이 2020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는 외환위기이던 1997년 딱 한차례 있었죠. 그러나 한국의 스코어가 나쁜것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1.2%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올해 미국은 -5.9% , 독일은 -7%, 일본은 -5.2%, 유로존은 -7.5%와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1.2% 성장 예상)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얼마전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며 3년간 31조를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해서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160조원 투자
"디지털 뉴딜 + 그린뉴딜"이 핵심입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58조 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 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고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8천 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린 뉴딜에ㅔ 73조 4천억을 투자해 일자리 65만 9천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말하며,
1)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2)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3)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1) 데이터댐
2) 인공지능 정부
3) 스마트의료 인프라
4) 그린 리모델링
5) 그린 에너지
6)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7) 그린 스마트 스쿨
8) 디지털 트윈
9) SOC 디지털화
10) 스마트 그린 산단(산업단지)
이는 힘있는 여당이 있으니 가능한 것일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오히려 야당은 160조로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좌와우를 넘어서 여야가 전적으로 힘을 합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민간펀드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엿보였습니다.
정의당 역시 불평등 해소를 언급하면서 이번 뉴딜사업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양상입니다.
한국판 뉴딜 보고서 분석
정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을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추진배경
한국 경제는 패러다임 전환 추진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경로 A로 향하던 국가경제가 코로나 19 충격으로 인해 경로C로 바뀌었기 떄문에 이번 뉴딜정책을 통해 경로C를 경로B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과거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정책을 추진했고, 경기회복뿐 아니라 자유방임주의의 종언을 선언했고, 독점자본수의의 모순을 시정한 수정자본주의시대에 접어들며, 철학,이념, 제도의 대전환에 기여했습니다.
■ 코로나 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특징
다들 아시는 말이겠지만 코로나 19로 2년간 일어날 디지털 변화를 2개월만에 경험했고 각국은 위기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 투자를 확대하는 양상입니다.
그린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말했습니다. 결론을 보시면
디지털과 그린 정책에 16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그린정책 추진 이유
정부는 왜이렇게 '그린' 정책에 목을 메는 것일까요? 지구온난화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19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라 인간활동은 약 1도의 지구온난화를 유발했는데 현재 추세대로 계속 증가하면 2030~2052년 사이 1.5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1.5도 이상의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경우 지구환경 및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탄소배출을 막기위해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고, 2020년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인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는 것도 그 이유죠. 기업들은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을 사거나 그게 싫다면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태양광, 풍력 발전량을 3배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전라북도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등(태양광) 관련 주가도 폭등했습니다.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도 착공한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은 차세대 전기차 3종을 배경으로 2021년을 전기차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기차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인 20분 내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으로 45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20년 CES를 통해 공개한 차세대 이동수단 도심형 항공기에 대해 2028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후정책은 세계적 흐름
올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확률이 점점 높아만 지는 바이든은 이미 작년에 기후정책에 20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는데, 당선되면 재가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그린론자입니다.
■ 투자 계획
올해는 대전환 착수기로 6.3조원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67.7조원이 투자되면서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23년부터 25년에 걸쳐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투자자 분들은 당연히 해당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관심을 갖으셔야겠죠.
데이터댐이란?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1) 데이터댐
2) 인공지능 정부
3) 스마트의료 인프라
4) 그린 리모델링
5) 그린 에너지
6)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7) 그린 스마트 스쿨
8) 디지털 트윈
9) SOC 디지털화
10) 스마트 그린 산단(산업단지)
다시한번 보시면 다른건 대충 알겠는데, 첫번째로 언급된 데이터댐이란 무엇일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뉴딜의 한축은 대규모 공공 토목사업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었고, 대표적인게 후버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완공되고 나면 물을 활용하는 관련 산업이 생겨났고, 관광 숙박업이 발전하며 일자리가 생겨난 것처럼, 데이터댐을 만들어 이를 활용해 디지털 경제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공공기간은 2025년까지 100% 클라우드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네요. 전세계에 유례가 없으니 한국이 최초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수혜주라 불리는 종목들도 당연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정책 여야와 진영을 막론하고 함께 온힘을 다해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잘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