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이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권을 감면해주는 제도.
개인 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출처: 대법원전자민원센터)
채권자 입장에서 불만일 수 있겠지만, 여러모로 합리적인 제도이다. 재기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하면 채무자의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지만, 개인 회생은 빛을 탕감함으로써 더 열심히 일해 파산했을때보다 더 많은 돈을 변제하고, 개인도 회생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면 채무자는 죽을 때까지 노역만 해야 하는 것이니...
개인회생을 신청한 연예인 이상민의 글 (출처:이상민 인스타그램)
이상민씨는 개인 회생 신청을 통해 빛을 갚아가고 있다. 이상민씨는 파산 신청을 하지 않았다. 본인이 빚진 금액은 본인이 갚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 회생 신청을 했지만,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고 있다.
개인 회생의 예
직장인 A씨는 5억원의 채무가 있다. 그의 연봉은 2500만원인데, 원금만 상환한다 해도 20년이 걸리는 금액이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최대 60개월 동안만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면 채무를 없애고 면책을 시켜준다.
개인회생은 채무자 입장에선 파격적인 법이다. 때문에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심사 결과도 엄격하고 까다롭다. 그렇지 않으면, 고의로 돈을 빌리고 파산 or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사기범들이 난립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윤정수씨는 사기 및 보증 피해로 인해 30억 이상의 빚을 지고 생활고 끝에 파산신청을 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죄가 없지만, 윤정수씨 역시 도의적 책임을 위해 파산 신청후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고, 2017년 방송을 통해 채무액 전액을 변제했다고 알렸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전자민원센터)
일단 소득자임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 급여 소득자이거나, 현재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소득자여야만 한다. 또한, 법원에서 판단해 정말로 일을 해서 돈을 갚고 있었다는게 증명이 되어야만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들쭉날쭉하거나 못 버는 경우가 많다면 기각처리된다. 채무는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 (출처: 대법원)
개인 회생 신청방법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해야 한다.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면, 채권자나 금융기관, 대부업체까지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법무사에게 알려줘야 한다. 인가 이후에는 채권자 추가가 불가하다.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면 비용이 다시 발생하니 채권자 목록은 수차례 확인해야만 한다.
가수 박효신은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빚을 떠안게 되었다. 박효신과 그의 前 소속사는 전속 계약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였고, 이에 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박효신은 ‘갚을 능력이 없다’면서 2012년 법원에 파산신청이 아닌 개인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박효신의 회생 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결국 법원은 회생 중단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사유는 박효신이 제출안 회생 계획안을 채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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