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최초 포스팅 당시와 수정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최초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 지급한다던 국가재난지원금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급수단에 따라 신청방법과 일정이 상이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이 받을수 있는 혜택을 간단히 조회함으로써 한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직접 검색해서 접속하시거나, 포스팅 중간의 링크에 접속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몇가지 선택사항만 체크하셔도 내가 지원받을수 있는 혜택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을 놓치시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날수 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기불황의 타개책으로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상품권 형태등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써서, 경기가 활성화 되라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지급기준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핵심 요약
※ 하단내용은 3월 30일날 작성된것이므로 현재와 차이가 있으나, 참고할만합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까지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여 차례를 정할 때 한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르는 말" 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176만원
2인가구 : 299만원
3인가구 : 387만원
4인가구 : 475만원
5인가구 : 536만원
6인가구 : 651만원
7인가구 : 739만원
이 중위소득의 150%까지 폭넓게 지급을 한다고 하니 약 1000만가구 정도가 지급을 받게 될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커트라인에 아슬아슬하게 걸리는 분들이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 금액은 4인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산술적으로 1인당 25만원쯤이라고 예측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급 방식은?
오늘 속보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4인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방식은 '현금' 보다는 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입니다. '현금' 지급이 되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기사 내용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탓에)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 일상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서준 것에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 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소요 예산은 8~9조원 가량이다. 중앙정부가 재난을 맞아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처음이다.
신속한 지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4월중으로 지급될수 있게 서두른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현재 확진자 및 사망자를 정리한표입니다. 전 세계 내놓라 하는 강대국들이 확진자수와 사망자수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불과, 몇주전까지만 해도 '독감' 수준에 불과하다던 미국도 현재 큰 위기에 빠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한국처럼 조기에 대응하지 못해 사망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처를 매우 잘했고, 국민들의 의식이 높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봅니다.
출처 : OBS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우는 미국도 2000조가 넘는 예산을 풀어 경기부양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모든 성인 국민들에게 1000달러 (우리돈 120만원 가량)를 지급하는 것이 경기부양을 위한 첫걸음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없어 생계에 곤란에 빠질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천달러씩 지급하자는 것이죠. 또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만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파산한다면, 평범한 근로자들이 일할수 없고 먹고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참입니다.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로 경제활동자체가 불가한데 이 지원금 지급이 무슨 도움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자택에서 이동하는 것이 이미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마스크를 쓰고 마트도 가고 외부활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앞두고 '쇼'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봉쇄조치는 시간을 버는 조치일뿐이라는 의견 등, 사실상 미국과 유럽은 아수라장이네요.
지원대상 확인하는 방법
출처 : 뉴스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게 가장 간편합니다. 150% 가구 판정기준으로 위 건강보험료가 넘지 않으면 지원혜택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개인적 생각
저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는 분명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고,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세수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기업 다니는 일반적인 직장인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집밖에 못나가 돈아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중소기업 다니는분들은 월급 삭감되고, 일당 버시는 분들은 몇개월째 쉬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말할것도 없구요. 물론 커트라인에 걸려서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많겟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그것또한 반대여론 만만치 않을거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