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맡겨 굴리는 제도. 2005년 도입됐다.
회사책임형(DB형)은 퇴직금을 금융사에 맡겨 운용하되,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한 액수 지급을 보장한다.
개인책임형(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 주고 근로자가 금융회사에 운용 방법을 지시한다.
2012년 추가된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별도로, 근로자 개인이 퇴직금 계좌를 만들어 불입하는 금융 상품을 말한다.
직장인들의 노후 자금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난해 간신이 1%를 넘겼습니다. 작년 물가상승률이 1.5%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셈입니다.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대비 양대 축인 국민연금도 지난해 금융 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데 이어 퇴직연금마저 쥐꼬리 수익을 올리는데 그치면서 국민의 은퇴설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 현황'을 발표하고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190조 원으로 2017년 대비 21조 6000억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내용은 부실했습니다. 은행, 보험, 증권사가 운용 수수료 등을 가져가고 난 후 가입자들이 얻은 연간 수익률은 1.01%로, 작년 정기예금 금리(1.99%)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예,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된 자금의 수익률은 1.56%였지만, 주식, 채권 등 실적 배당형 상품 스익률이 -3.82%를 기록하면서 평균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주식시장 급락이 전체 수익률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6년 이후 3년째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2017년, 2018년 연속 투자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아 실질 수익률이 2년 내리 마이너스였다. 국제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은 크게 떨어집니다. 2013~2017년 퇴직연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2.3%로 같은 기간 OECD 29개국 평균치 3.8%에 한참 못 미치는 23위에 불과했습니다.
손보, 증권사 그나마 선방, 은행 최하위
퇴직연금 수익률은 운용하는금융업권별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5년 수익률로 보면 손해보험사가 2.15%로 가장 높았고, 10년 수익률은 증권사가 3.78%로 1등이었습니다. 5년, 10년 어느 경우에도 은행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은행들은 근로자가 맡긴 돈의 약 70%를 예금, 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놓은 경우가 많은데 비해, 증권사 등은 주식 등 최소한 예, 적금보다는 공격적인 실적배당형 상품 편입 비중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5년간 연평균 수익률 (금융감독원)
8년 연평균 수익률 (금융감독원)
190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 투자 바구니의 절반 (50.7%)이 은행에 맡겨져 있습니다. 지난해 은행 중 가장 많은 퇴직연금을 굴리는신한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1.43% 였습니다. (이하 '회사 책임형 DB' 기준) 증권사 중엔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신영증권(수익률 -1.78%) 같은 곳도 있지만, 그래도 평균 수익률이 1.6%는 됐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익률이 형편없단 얘기가 수년째 나오지만, 공격적으로 질렀다가 막상 실적이 나쁘면 책임지란 말이 나오기 마련이어서 어쩔 수 없이 안전한 투자처 중심으로 돈을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無위험 無관심 無경쟁
운용 기관들의 보수적인 투자 행태, 즉 '무위험' 제일주의와 함꼐 돈을 맡긴 근로자들의 '무관심', 운용기관끼리의 '무경쟁' 등 '3無'가 낮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평소 수익률에 관심이 없다가 1년에 한 번 공개되면 확인할 뿐, 자금 운용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평소 거래가 많은 금융회사에 퇴직금을 맡길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운용사들도 수수료 인하 경쟁을 벌이면서 퇴지기금을 유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년 약 0.5%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떼어간 수수료만 9000억원에 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1.88%)은 OECD 평균 (4.0%)에 못미치는 하위권 (33개국중 26위) 이고, 5년 연환산 수익률도 2.3%로 OECD평균 3.7%에 한참 못 미칩니다. 호주 퇴직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7.5%의 수익률로 세계 1위였습니다. 호주는 외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령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투자 자산 중 주식과 대체자산(부동산 등) 비중을 높이고, 개인이 하기 힘들면 생애 주기에 맞게 주식, 채권비중을 자동 조정해주는표준화된 상품에 더 많은 돈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수익률
금융사가 알아서 돈 굴리는 '자동투자제' 도입하나
쥐꼬리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잉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책임형(DC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맡긴 돈을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옵션(자동투자제도)'과 여러 회사가 돈을 모아서 전문 운용사에 돈을 맡기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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