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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지역 분양권 전매금지




서울시, 전 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문제인 정권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시 전 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법이 출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매란 무엇일까요? 전매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진처럼,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기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을 제외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매는 합법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및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전 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며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듯 것입니다. 이 대책은, 서울시에만 적용한 선별적 대응방안 입니다. 부동산 과열은 국지적라기보단 서울 안에서만 심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것일까요? 



전매가 합법이라면, 실 거주자들이 아닌 분양권을 팔기위해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실제 거주자들에게 파는 것인데요. 이 가격이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억단위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보다 집값이 부풀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과거 떳다방처럼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책은 미봉책이고 실제로는 피해보는 것은 오히려 서민이다 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파트 분양 당첨자 1순위는 15년 이상 청약을 유지한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꾸준히 저축하고 15년간 청약저축을 이어온 서민들은 분양권 당첨 1순위로 올라서고, 이렇게 받은 분양권을 전매라는 합법적 방법을 통해, 소위 피를 받고 실 거주자들에게 판매해 이득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의 5억 이상 대형 평수의 경우 서민들이 분양권을 받아, 중상류층에게 전매해 이득을 보는 재테크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전지역의 전매가 금지된 만큼, 더이상 이러한 재태크 방법은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전매 금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는 유인은 분명 할 것입니다. 과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를 도모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